|
법원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재정신청제도, (iii)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는 공권력행사로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헌법소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.
Ⅶ. 형사소송
|
|
|
형사소송법, 윌비스 2017
법률출판사 편집부 저, 큰글 기본법전, 법률출판사 2017
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, 정통 형사소송실무, 법문북스 2017
이천호 저, 이천호 형사소송법, 에듀피디 2017
최정일 저, 법학개론, 학림 2017 1. 항소의 의의와 항소
|
|
|
법정 외의 진술 하나하나가 전문법칙의 예외의 요구를 충족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대립되고 있다. ㉢ 판례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「형사소송법」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과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
|
|
|
법원 또는 항소심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,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.
(3)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다툼을 간이하고 종국적으
|
|
|
법학연구원
* 정승환(2010),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,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
* 차정인(2006),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: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, 법조협회
* 황태정(2010),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, 한국비
|
|
|
소송법 개정직후 법원행정처에서 펴낸 해설서 법원행정처,『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』, 135면.
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.
“개정법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
|
|
|
형사소송법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
3. 절차
가. 신청
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위해서 한다.
신청권자 :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
대리 :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, 호주는 법원의 허가
|
|
|
법총론
김일수, 형법각론
박상기, 형법각론
배종대, 형법각론
배종대 이상돈 공저, 형사소송법
백형구. 형법각론
서일교, 형법각론
신동운, 판례백선 형법총론
신동운, 형법총론
이재상, 형법각론
임웅, 형법각론
정성근 박광민 공저 형법총론
|
|
|
법적문제, 통일문제연구소, 제3권 3호,
통일원, 1991.
이부하, 헌법상 통일관련조항에 관한 연구, 한양대학교, 1998.
이윤구,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따른 국내법적 문제점과 정비방안, 2000.
이재상, 형법총론, 박영사, 2001.
이재상, 형사소송법,
|
|
|
법수익의 박탈에 대한 규정들
a) 재산형
b) 추징의 확장
c) 독일형법 제261조, 자금세탁구성요건
2.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
a) 컴퓨터자료검색
b) 잠입 수사관
c) 증인보호
IV. 유럽에서의 공동의 범죄투쟁 - "유럽경찰"
V. 국가적
|
|
메뉴펼치기
